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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분석 및 성명서(5월 2일) 관련 신문 보도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자 : 2015-08-22 08:15:57 조회수 : 435
IP : 203.255.45.115  | 답변갯수 : 0

[경남도민일보] 2014.04.29 김종현 기자 | kimjh@idomin.com
"대학구조개혁, 결국 지방대학 죽인다"
경상대교수회, 교육부 구조개혁방안 분석..."수도권 집중 심화"
경상대학교 교수회(회장 안성진)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을 분석한 결과 "대학구조개혁방안은 지방대학 쇠퇴와 국립대학 비중 감소, 그에 따른 고등교육의 공공성 약화, 학부모 부담 가중, 지역 우수 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 공동화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상대교수회는 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조개혁특별위는 교육부와 경상대 본부의 구조개혁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경상대학교 구조개혁안 과연 타당한가'라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전체 교수들에게 지난 21일 배부했다. 아울러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조만간 교육부 구조개혁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주요내용은 2022년까지 16만 명 정원을 감축하고, 각 대학 정원감축방안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구조개혁특위는 먼저 교육부 구조개혁안 문제점으로 "국·공립대학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이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같은 평가 잣대를 적용하면서 지방대학을 죽이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여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2017년까지 서울·연세·고려대는 0%, 수도권대학은 4%, 지방대는 7~10%의 정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심화하는 학문간 불균형도 지적했다. 평가지표에서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중시로 인문과 자연, 예체능 등 기초 학문이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점대학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2013년도 경상대학교 입학정원은 3252명으로 국립 거점대학 중 중하위권, 동남권에서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보다 적은 실정이고, 각 평가 주기(3년)마다 7%씩 줄이면 2017년까지는 입학 정원이 3024명, 구조개혁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는 2615명(19.6% 감소)이 되어 대학 규모면에서 국립 거점대학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정원감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경상대 입학 정원을 10%(325명) 감축할 때 예상되는 기성회비 감축액은 약 39억 6500만 원, 7%(228명) 감축할 경우 약 27억 8160만 원"이라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10개 사업단이 모두 선정될 때 예상되는 사업비는 매년 80억 정도이고 그 중 대학본부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매년 24억 정도이며 예산의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 기간도 5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입학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은 교수 정원 감축을 초래할 것이며 교수 정원 감소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라는 구조개혁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 Line] 박병수 기자 | 2014-04-29 11:30
“지방 거점대학이 사라진다.”
경상대 구조개혁특별위원회, 교육부 구조개혁방안 분석
“줄어드는 입학정원이 결국 거점대학 소멸시켜”…재정지원도 매우 제한적
경상대 교수회(회장 안성진) 구조개혁특별위원회는 교육부 구조개혁방안으로 가다보면 지방거점대학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상대 교수회는 교육부 구조개혁으로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거점대학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 근거로 2013년도 경상대학교 입학정원은 3252명으로 국립 거점대학 중 중하위권, 동남권에서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보다 적은 실정이고, 각 평가 주기(3년)마다 7%씩 줄이면 2017년까지는 입학 정원이 3024명, 구조개혁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는 2615명(19.6% 감소)이 되어 대학 규모면에서 국립 거점대학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정원감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경상대 입학 정원을 10%(325명) 감축할 때 예상되는 기성회비 감축액은 약 39억 6500만 원, 7%(228명) 감축할 경우 약 27억 8160만 원"이라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10개 사업단이 모두 선정될 때 예상되는 사업비는 매년 80억 정도이고 그 중 대학본부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매년 24억 정도이며 예산의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 기간도 5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입학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은 교수 정원 감축을 초래할 것이며 교수 정원 감소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라는 구조개혁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을 분석한 결과 "대학구조개혁방안은 지방대학 쇠퇴와 국립대학 비중 감소, 그에 따른 고등교육의 공공성 약화, 학부모 부담 가중, 지역 우수 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 공동화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상대교수회는 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조개혁특별위는 교육부와 경상대 본부의 구조개혁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경상대학교 구조개혁안 과연 타당한가'라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전체 교수들에게 지난 21일 배부했다.
아울러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조만간 교육부 구조개혁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주요내용은 2022년까지 16만 명 정원을 감축하고, 각 대학 정원감축방안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구조개혁특위는 먼저 교육부 구조개혁안 문제점으로 "국·공립대학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이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같은 평가 잣대를 적용하면서 지방대학을 죽이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여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2017년까지 서울·연세·고려대는 0%, 수도권대학은 4%, 지방대는 7~10%의 정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심화하는 학문간 불균형도 지적했다. 평가지표에서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중시로 인문과 자연, 예체능 등 기초 학문이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신문] 정경규 기자 2014-04-29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 정원 축소에만 치중”
경상대 교수회 구조개혁특별위 주장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안이 대학의 질 제고보다는 정원 축소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대 교수회 구조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교수회)는 28일 ‘교육부의 구조개혁안 과연 타당한가?’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구조개혁안은 대학 서열화, 과도한 사학 비중, 수도권대와 지방대 격차 등 한국 대학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소홀히 한 채 강압적 방식의 일률적 정원 축소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식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무시한 채 취업률 등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평가지표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성급한 구조개혁 방안 발표로 각 대학들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정원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입생 모집률,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모든 대학 평가지표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열악한 지방대학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방대학 죽이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대 교수회 "지방대학 죽이는 대학구조개혁안 철회하라"
2014-05-02 11:09 경남CBS 송봉준 기자

2일 성명서 "교육부, 대학에 자본 논리만 적용"…"경상대 본부, 구조개혁안 반대해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과 관련해 경상대학교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구조개혁안을 즉시 철회하고 경상대학교 본부는 국립거점대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교육부의 잘못된 구조개혁안을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은 나라의 온 대학을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로 빠트리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학에 대한 통제와 관료적 지배를 관철하려고 한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대학 사회에 큰 혼란이 초래된 것은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며 "한 푼이 아쉬운 지방대와 중소대학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며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에 실질적 도움도 안되는 돈 몇 푼 때문에 변질되고 만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학문과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자본 논리만을 적용한 결과,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 개악이 되고 말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교수회는 "입학정원 감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시킨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은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며 국공립대학 정원 감축으로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특히 "경상대학교 본부는 이러한 교육부의 구조개혁안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졸속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임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교육부의 정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면서 "교육부의 경제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경상대학교의 개혁방안을 소신껏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며 "가산점이 폐지되면 각 대학들은 입학 정원의 감축 비율 등을 재검토해 자율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히 지방대학 정원의 대폭 감소를 초래한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의 경우, 5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하기로 돼 있다"면서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반대 운동의 당면 과제가 5월 말까지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입학 정원 감축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당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경방송] 2014-05-02 김성수 기자(lineline21@paran.com)
(R) 대학 구조개혁...무엇이 문제인가
[A N C]
지난 1월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학 정원 감축인데요.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지방대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사기획S, 김성수 기자입니다.

[VCR]
2일 경상대 교수회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반발해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구조개혁안을 즉시 철회하고
경상대학교 본부 역시
이 구조개혁안을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정원 감축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평가 지표에
이 정원 감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원 감축을 필수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정원 감축은 그 단계에 따라 5점까지 가산점이 붙는데,
이것이 사업의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길한, 진주교대 기획연구처장] 52:12
"떨어지고 붙고가 영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점을 빼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원 감축이 가시화되면
자연스럽게 학과를 서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낮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계열의 피해가 추가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타 지역의 경우
[권오현, 역사교육학과 교수] (12:39)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보통 꼴찌하는 과들이 계속 꼴찌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13:05)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 과는 70~80% 나오지만 안 되는 과는 20~30%도 있거든요. 그런 과들이 나중에 타깃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일찌감치 구조개혁안을 마련한 타 지역 대학들은
사학과 철학, 국어국문, 불문, 한문교육과 등
특정 분야의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김현우, 경상대 사학과 졸업] 8:55
"기초학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취업만 따지고 보면 저희 과에 와서는 취업 문이 되게 좁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역사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서울권과 비서울권 대학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평가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모든 대학 평가 지표에서 앞서는 서울권 대학들은
적극적인 구조개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은
오는 2017년까지 정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다른 대학들 역시 4%를 감축률로 계획해
7~10%에 이르는 지방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경상대 기획부처장] 21:18
"신입생 충원율 자체가 저쪽은 기다려도 오고, 우리는 데리고 와도 안 오는 그러한 상황. 일단은 자원 자체가 그렇고. 취업도 저쪽은 2~3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는 처지지만..."
대학 특성화 사업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개혁.
그리고 지방대와 인문학의 위기는 시사기획S '생과 사, 갈림길에 선 지방대' 편을 통해 보도됩니다. SCS 김성수입니다.

서경방송 뉴스인타임 (R) 대학 구조개혁...무엇이 문제인가
2014-05-02김성수 기자(lineline21@paran.com)
http://ch8.iscs.co.kr/common/VODPlayer/vod.asp?skin=pro_01&vod_idx=122255&gubun=report


[경남도민일보] 2014.05.07 김종현 기자
경상대교수회, 대학구조개혁안 철회 촉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을 반대하는 경상대학교 교수회(회장 안성진·정보통계학과)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안을 철회하고 대학본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 개혁 일환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지방대학특성화 사업 등)과 입학 정원 감축을 연계시킴으로써 수도권대와 지방대간 격차 확대, 기초 학문과 예체능 계열의 기반 붕괴 등과 같은 많은 문제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가산점이 폐지되면 각 대학들은 입학 정원 감축 비율 등을 재검토해 자율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대학 정원의 대폭 감소를 초래한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은 5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며 “가산점을 반영하여 매긴 순위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그것을 뒤집거나 취소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은 나라 온 대학을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다.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스스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대학은 물론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진하던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눈치를 보며 손익을 저울질해 억지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경상대학교 본부에 대해서도 “교육부 구조개혁안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졸속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임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교육부 정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교육부의 경제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경상대학교 개혁 방안을 소신껏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거점국립대학의 위상을 지닌 우리 학교는 정원을 감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사립대와 군소 국공립대에서는 담당할 여력이 없는 기초 학문을 육성하며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거점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이선규 기자 2014-05-07 [13:42:58]
경상대교수회, 대학구조개혁안 철회 요구
경상대교수회(회장 안성진 정보통계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이 나라의 온 대학을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구조개혁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수회는 또 "경상대 본부는 국립거점대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교육부의 잘못된 구조개혁안을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최근 낸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대학을 학문과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자본 논리만을 적용한 결과 구조 개혁이 아니라 구조 개악이 되고 말았다"며 "대학구조개혁안으로 초래된 전국 대학의 혼란과 갈등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학에 대한 통제와 관료적 지배를 관철하려고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입학 정원 감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시킨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은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것"이라며 "기초 학문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립대학에까지 정원 감축을 강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 심화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가중이 불 보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 구조개혁안이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전체 교수들의 힘을 모아 이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해 지방대학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 즉각 철회 △일률적인 잣대로 정원 감축에만 치중하는 강압적인 대학구조개혁 방안 즉각 철회 △국립대학의 비중을 높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등록금 부담 감소를 모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경상대교수회는 대학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을 분석한 결과, "대학구조개혁방안은 지방대학 쇠퇴와 국립대학 비중 감소, 그에 따른 고등교육의 공공성 약화, 학부모 부담 가중, 지역 우수 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 공동화 심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결론 짓고, 반대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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